[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 행복한 균형분권국가로 완전히 개조하겠다”며 ‘5극2특 초광역 다극 체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후보를 통틀어 균형분권 국가를 대표 공약으로 놓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후보는 김두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모색해 온 국가적인 균형분권 구상을 소개하고, 권역별 비전을 공약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초광역 다극 체제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안과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국가를 다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선심성 지역 공약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다른 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여섯 가지 중앙정부 개혁안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와 국토균형부총리제 신설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지역 맞춤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 강화 ▲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전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지역발전투자협약 전면적 도입이다.

또한 김 후보는 다섯 개 메가시티의 비전에 대해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행정수도권으로 개편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며 ▲호남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키우며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 조성 및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 순회경선을 시작하기 전 자가격리가 끝나 균형분권 국가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비전을 앞세워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