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내세운 ‘협치 정신’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져버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민주당 원로들조차 일방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는 그야말로 민심도, 법치도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을뿐더러, 언론중재법과 탄소중립법 처리를 위해 범여권 의원들을 안건조정위 야당 몫 의원으로 끼워 넣는 꼼수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건조정위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협의 기간을 90일까지 갖도록 한 것으로,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주장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입법 독주를 위해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까지 내던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말했다면서 다수의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를 만든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고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 패싱’을 넘어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무시하는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라 부를 자격이 없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내 이견에 귀 기울여, 법안 강행처리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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