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도 악법으로 만들려 기를 씁니다.

언론징벌법과 1+1 패키지입니다.

 

민주당 개정안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사학운영권을 넘기는 악법입니다.

정말 심각한데 <언론징벌법>이라는 '발등의 불'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루살이가 1년농사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웃픈' 상황입니다.

교육이야말로 100년대계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5년짜리 중앙정부, 4년짜리 지방정부에 대못을 박고 농단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가가 감당치 못한 교육수요를 사학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사학 중 상당수가 종교법인이었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시 우물안에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우민화 정책과 오버랩됩니다.

기를쓰고 특수목적고를 없애려 했으나 법원의 제지로 실패하자 다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교육정책, 에너지정책 같은 100년 대계를 하루살이 정권이 멋대로 뒤집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저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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