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1)현행법 체제에서도 언론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11)현행법 체제에서도 언론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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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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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일보에 대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고 보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기에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1자 한국일보는 ‘北황교안 죽이기... 간첩게이트로 기사회생 노리는 황교안’이라는 악의에 가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견강부회(牽强附會)였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110310004132

 

저는 한국일보에 ‘사과하고 신속히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떤 추가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다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저의 진심은 도외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주를 기다렸지만 가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면 보도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희대의 간첩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간첩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안보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더 큽니다.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징계법 논란’도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 체제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언론징계법이 악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안보도, 대한민국 번영도 가능하다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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