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 제2의 사사오입, '언론징벌법'에 헌법소원으로 맞서겠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6) 제2의 사사오입, '언론징벌법'에 헌법소원으로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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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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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날조'까지 언론자유 우기던 민주당,
촛불세력 앞세운 독재 정권 실체 백일하에
위헌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설 것

 

천안문에서 독재의 '전차' 앞에 홀로 섰던 무명(無名) 용사의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제 뒤에는 양심있는 언론인, 학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자유민주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명백한 위헌입법입니다. 180석 거대여당이 <언론징벌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뺀 전체 정치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사사오입>을 능가하는 희대의 악법입니다.

 

한때 광우병 거짓말까지 언론자유라 우기던 그들이 이제 표정하나 안 바꾸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정권 말기의 '핏발선 몸부림'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저는 최일선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케 해 본법안을 무효화시킬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정상적인 헌재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악법을 폐기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인 언론자유을 위협하는 180석 거대여당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몇몇 언론사들이 동참하겠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핵심 권리인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위헌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지만, 가처분신청은 확실히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간판과 달리 '反민주당'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내년 대선에서 마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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