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탈원전정책’ 결정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을 통해서입니다.
대통령 댓글 한마디가 100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이틀만에 송두리째 뒤집어 엎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메디같은 일이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청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 전장관에 대한 '배임교사'혐의에 대한 기소를 극렬히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전장관이 예뻐서, 또는 구하기 위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언론통제법’을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것도 이런 기사를 틀어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 집단소송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방해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힘을 내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와 국민에 입힌 피해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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