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유럽 다수 국가는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각각 NDC를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 및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번 지원으로 230여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방안 마련에 협조한 금융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해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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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