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비교, 중금리로 제한" 건의…당국 "일단 원안대로"
은행권 "대출비교, 중금리로 제한" 건의…당국 "일단 원안대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8.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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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은행권이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1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KB,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빅테크·핀테크 대환대출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금리 대출을 대상 범위로 제시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이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로,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가리킨다.

은행권의 경우 금리상한은 6.5%로, 현장에서는 5∼6%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계획대로 대환대출이 추진되면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들이 더 싼 금리를 이용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은행들로서도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지주회장들의 건의를 전달하며, 은행권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업계의 건의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대환대출용 중금리 상품을 만들어 플랫폼에 내놓거나, 4등급 이하 차주로 판정될 때에만 상품 데이터를 제공하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은행권이 자체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당국이 추진하는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건의한 것은 빅테크·핀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원안은 일정대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 상품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것은 은행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상품만 다루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은행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의 취지는 업권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편의"라며 "사업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화로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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