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임대차법 추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 제도 안착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 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 실수요자 보호 + 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①주택수급, ②기대심리 ③투기수요, ④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장 최근(7.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면서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공급 정책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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