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외국인투자 환영하나 규제 불투명성은 장애물"
미 국무부 "한국, 외국인투자 환영하나 규제 불투명성은 장애물"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1.07.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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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안정성과 고숙련 노동을 제공하지만 규제 환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미국 국무부의 평가가 나왔다.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 안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고숙련 노동력과 동적인 민간 부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한국의 제조 분야에 공헌하는 기술과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국이 경제 규모와 정교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을 소개했다.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한 규제 변경, 뒤떨어진 기업 지배구조, 경직된 노동 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 보호 조치,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장애물로 꼽았다.

국무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과 같은 혁신 촉진을 위해 좀 더 완화한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기술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엄격한 규제 하에서 성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에 대응하려고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등 규제 문제 대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금융 서비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새 상품의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업계 관찰자들은 규제영향분석, 외국인 투자자 등의 실질적 피드백 요청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권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이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하며 신뢰를 받는 등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재정·금융 대응을 포함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를 봉쇄하지 않고도 전염병 대유행을 관리할 수 있었고, 경제 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거의 모든 나라보다 더 나았다고 호평했다.

반면 코로나19 재급증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는 공급망 교란을 포함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국 대중과 정부의 관심이 이제 대규모 백신 접종에 쏠려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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