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해를 넘기고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내일(12일, 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새로 바뀌는 4단계 거리두기 방역은 사실상 모든 만남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 3인 이상 모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어제(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될 수도,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30대 등 청년층과 장년층,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고 수위인 4단계로 높혔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 4명 모였어도 오후 6시 넘으면 2명은 헤어져야

세부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역시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직계가족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 등의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등산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다.

팀스포츠 경기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게엄령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공연관람 가능…러닝머신 시속 6㎞, 에어로빅 음악 120bpm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싸이의 '챔피언' 등 운동할 때 많이 듣는 노래는 120bpm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정부의 방역 정책 완벽한 실패작...영국과 미국은 규제 완전 풀어 

일부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억지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정치 방역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백신을 접종해봤자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애초에 백신으로 코로나 집단면역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로 갑자기 상향시킨 것은, 국민에게 지나친 공포감을 주입시켜 시위와 집회를 막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악화된 여론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는 수백만명이 좁은 곳에서 한두시간 씩 밀착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좁은 장소에 30분에서 1시간씩 식사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있으나 아무런 감염의 징후는 없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실속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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