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 1~5月 43.6조 더 걷혔다"
기재부 "국세, 1~5月 43.6조 더 걷혔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7.0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인수 기자]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는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천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1조5천억원을 웃도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2천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5월 세외수입(14조6천억원)도 한은 잉여금과 정부 출자 수입 등의 증가로 1년 새 2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85조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4천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