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다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 부담을 느끼면서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지난달 부산지역 중소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인 의견을 조사한 결과 84.1%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곳이 92.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88.6%가 준비 중이거나 대책 마련을 못 했다고 답했다.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별도 사내 안전관리규정 운영이나 시설 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1.5%였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산업안전 강화를 안전설비 투자 비용 지원,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 및 보급,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관리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숙련도 부족, 안전관리 비용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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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