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고 칭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기본소득이)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 왜곡이나 앞뒤 안 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차는 소리만 남았다"고 글을 적었다.

수주성에 대해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똑같이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노동소득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면서 근래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이 지사가 지난 8일 한 경제매체와 가진 인터뷰 발언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측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다르다면서 소득은 수요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어디까지나 분배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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