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정치와 과학기술, 즉, "정치는 과학이다"라는 것으로서 정치와 과학은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치는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고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면 과학기술은 그 기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와 과학기술은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 반면 과학기술은 실체는 있는데 비젼과 방향이 부족하다. 이것이 맞물려 돌아갔을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본지는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영식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을 비롯한 그만의 정치철학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았다.

Q 국회 입성 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김영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1년 살아온 삶과 그 전에 180도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새로웠고 준비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타임이 지나고 난 다음 '아! 이게 국회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되겠다는 것이 조금 파악이 된 것 같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 계통의 법안 등을 많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토킹방지법과 정부 광고법. 그리고 미래산업발전법과 단말기 유통법이다. 그리고 구글뉴스법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 저작권이 신문법이라고 해서 그 기사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고 소감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Q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먼저 임혜숙 후보자와는 과학기술의 같은 계통이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무적 감각도 많이 필요하여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과학기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 배려와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낙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가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재, 백신의 경우 “정확한 사실 전달보다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을 우롱했고, 미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영혼없이 '살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현재 과학기술계 전체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만 12가지인데 남편 논문 몰아주기,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및 탈세 등과 여자 조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까지 생긴 상황이라면서 정부여당이 채택을 강행 시, 또 다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장관 후보자의 격에 맞지 않는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 했는데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지원당시 당적 보유자는 본인 스스로 응모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채용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지원자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한다. 그런데 임혜숙 후보자는 반대로 공고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식의 발언은 도가 지나친 변명을 위한 변명, 즉 공고문을 부정하는 것은 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관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과기부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Q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세미나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등 해외 포털에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배경과 의미는?

김영식 의원은 언론의 생태계가 바뀐것이라고 먼저 말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구독율을 통해 언론사들이 언론활동하는 것을 지원했다. 지금은 구글과 페이스북.다음.네이버 등과 같은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언론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것이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같은 생태계에서 언론사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취재에 따른 기사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발생이 되는데 원소스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댓가를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에 치중된 것에 대한 이익된 부분들을 나눠 갖게끔 하는 것이 그 배경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분들이나 언론인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만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다고 본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사회라는 것은 늘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만약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독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뉴스페이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이같은 뉴스 구글법 등인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앞서 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북은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2019년 10월 유럽국가 중 최초로 EU 저작권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해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고, 호주는 2021년 2월 의회에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통과시켰다.

Q 이원욱위원장과 김남국의원이 포털 알고리즘을 공개 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논란에 따라 법안을 제출했는데,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외 다른 방안이 있다면?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포털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든다면 줄 세우기인데 어떤 형태로 줄을 세워주는가가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룰에 의해 줄을 세우면 관계가 없다. 정치적 의도나 편파성 같은 것들을 걸러 주어야 되는데 본인의 말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으로서 이런것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것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정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하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알고리즘 차체가 노출이 안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사회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맞는 것이고 이 공개가 정부 주도적 공개는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검증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Q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와 기존 단통법을 개정해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공시지원금의 의무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어떤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김영식 의원은 가계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중 가장 큰 것은 단말기 비용이라고 말한다.

김 의원은 먼저 "단말기의 수명이 2~3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면서 큰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것이 결국 알뜰폰의 보편화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 주장과 관련해선 “먼저 제조사와 통신사의 두 가지 지원금이 있다면서 제조사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고 통신사는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면서 “이같이 많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속에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Q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언은?

김영식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구상에서 개발된 에너지정책 중 최고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원자력이라면서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자연 의존형 에너지 ”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 의존형 에너지는 자연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한다고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이 효율성이 가장 높고 지속 가능하며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면서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 지금 원전을 보고 있는 데 “현 정부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탈원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탈원전을 하게되면 그 많은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충당 해야 하는데 경제성을 따졌을 때에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어느 누구가 손 대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우리 삶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망가져 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라면서 에너지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게 사회편협적인 공포.미션 이런 것들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부론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해 ‘과학은 광기와 미신에 대한 해독제’라는 말과 같이 과학적 사실을 갖고 판단하면 좋은데 과학적이 아닌 미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가지고 탈원전이 진행되는 것에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가에 현 정부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형모듈형 원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 원자력을 탄소중립 핵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 기술에 대한 현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에너지 정채에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9차전력수급계획을 결정했다면서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현재 SMR(스몰모듈형원전/스마트원전)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여야가 공동으로 원전을 진행하고 있다.

Q 2013년~2017년까지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최근 대한민국 공학기술인의 최고 명예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에 기술경영정책 분과의 일반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공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지?

김영식 의원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증 하나가 기술인데 철학으로 말한다면 메인 철학이 과학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학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고 휴대폰을 만드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부산물이다”라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 삶이 바뀌고 사고도 바뀌는 등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키게 과학에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 "과학기술인들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존경이나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은 우리가 피하려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진행해야 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사회에서 존경하고 대접받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일을 위해 혼자로는 한계가 있고 과학기술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적인 배분과 같은것들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것 역시 법안도 중요하지만 과기계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하고 자신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보다는 왜 우리가 과학기술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 발전이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삶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것이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인데 그런 소통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Q 공학도의 길을 오래 걸어오시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김영식 의원은 구미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마치고 한 번도 쉬임없이 바쁘게 살아왔다고 뒤돌아 본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필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잘 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렇게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는 처음 적폐청산을 들추어내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인데 이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잘못한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적폐청산 진행과정이 도가 넘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데 적폐청산의 도가 넘어가는 부분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그래서 자신은 무서운 정부라는 생각과 함께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마져 이렇게 강압적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보수정권에서 탄핵을 당한 과정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정한 보수가 무었이고 또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총장까지 하고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았으니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치에 입문하게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Q 혹시 이공계 외 다른 관심 분야가 있으신지?

김영식 의원은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면서 교육계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과학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교육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이런 고등교육발전 같은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데 강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교수는 결국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의 패권과 미래,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과 미래’에 대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인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라면서 현재 인간 사회는 오로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대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 패권이 국가 경쟁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인문학과 철학’의 세가지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과 자아비판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문학과 철학은 삶의 시작 또는 국가의 방향이며, 과학기술은 마무리라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Q 현재 발의한 법안 중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시다면?

김영식 의원은 많은 법안이 있는데 그중 전파법이다,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하나를 테스트 하면 다른것과 똑같다면서 즉, 법안 자체도 다른 것에 검증을 마치면 검증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빠르게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이라면서 다음으로는 저작권법과 신문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Q, 지역구인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포부는?

김영식 의원은 구미가 국가산단 50년 역사의 영광을 이어가고 최근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크게 구미경제의 자생력 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공항경제권 구축,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3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미경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 의존형 산업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 다각화, 그에 따른 맞춤형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신공항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구미가 제대로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철도, 도로 등 신공항과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물류, 공항 연계 산업 등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산업 부흥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문화·복지·환경·주거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미가 신공항 시대, 미래형 글로벌도시로 변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 국회의원 김영식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길 바라시는지?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대부나 대표'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석박사를 지내고 대학교 총장을 마무리했으며 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정치와 과학기술, 즉, '정치는 과학이다'라는 것으로서 정치와 과학은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다. 정치는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고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면 과학기술은 그 기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와 과학기술은 맞물려야 하는 것이다면서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 반면 과학기술은 실체는 있는데 비젼과 방향이 부족하다. 이것이 맞물려 돌아갔을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Q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김영식 의원은 교육자라 그런지 정본청원(正本淸源:잘못을 거울삼아 올바로 살아가라)과 정도정행(正道正行:바른길로 가고 바르게 행한다)을 좌우명 같이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은 정치인이지만 무엇이 '정본청원'이고 무엇이 '정도정행'인지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한계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꿈꾸어 왔고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역구인 구미가 지금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면서 구미시를 지방의 표준 모델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금오공대 총장을 지내보니 구미시의 산업흐름이나 인프라, 그리고 기업들과의 네트웤도 갖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어떻게 변하고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래서 자생력 있는 구미시로 만들 생각이며 낙수효과로 떨어지고 쳐다보는 그러 것이 아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미에 맞는 R&D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자생력 있는 구미시가 된다면 다른 지방도시에 전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1959년 7월 18일 출생하였으며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아이오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구미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구미시을 선거구로 출마해 56.4%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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