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 보여"..."11月 집단면역 목표 앞당길 것"

[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뒤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4% 성장률…일자리 재정투입 주력...반도체 글로벌 경쟁 치열…국익 지켜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 기업과의 소통 강화 ▲ 규제혁신 ▲ 벤처활력 지원 ▲ 조선업 숙련인력 적기공급 등에 힘을 쏟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며 "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분배지표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제 경제질서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1년 전 우리가 제시한 과제가 지금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부패 반드시 청산"…집값 상승 사과는 빠져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채자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MB·朴·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대 보고 판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 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 두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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