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대학에서 논어까지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는 맹자에 들어갈 무렵 정치에 입문했다면서 “정치를 하려면 맹자를 알아야 하기에 정치철학을 공부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동료의원과 1주일에 한 번씩 맹자 수업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철학을 공유하면 훨씬 더 각계각층의 분야나 부분에서 통합된 결론을 얻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또 정치인은 코디네이터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저희 선생님이 말씀 하셨던 자비정신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을 해야 그것을 담을 수 있다”면서 정치는 융통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득을 모아내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 입성 일년의 시간 속에 녹아있는 의정활동과 정치철학을 심도있게 파헤쳐 보았다.

Q 대구지역의 유일한 여성의원이고, 여가위와 성폭력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인데,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중 하나가 30% 할당제이다. 취지와 통과가능성은? 

양금희 의원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음표이다면서 그 이유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통과돼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꼭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그 외적으로는 상징적인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세대간, 직업별,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포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일반적 삶을 살아왔으며 여기에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 투쟁을 하고 그 성과를 취득해야하는 현실적 이득보다는 “시민운동의 정신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것들이 좋고 또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설득하는 작업이다”면서 더불어 잘못 된 것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가 정치를 하지만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가 가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양 의원은 “반드시 내가 1등해야 된다. 내가 꼭 최고의 자리에 가서 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항상 하자는 주의자인데 이런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Q 국민의힘 성폭력특위 간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 성폭특위가 생겼다는 자체가 당에 엄청 큰 변화라고 말한다.

그는 극민의힘 성폭특위와 관련하여 “그 특위 법안에 3개가 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인데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선거 때문에 선출직의 성폭력이 생겼거나 성 비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하는 해결하기 위한 법안 하나로 제정법이라 계류상태 이고 앞서 말한 아청법에는 디지털성범죄위원회가 있으며 자신이 분과장이다”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들에 대한 분립. 그리고 아동에게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분립 문제와 같은 것들이 통과 되었다면서 그동안 활동한 부분 거의가 다 정리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헌당규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것을 저는 잰더적 대립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해 인터뷰 요청도 오는데 사실 아들만 둘이라고 말했다. 

딸이 없는 양 의원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적이지 않고 남성이라고 해서 다 남성적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의 역할은 이게 더 좋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라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 같은 것”이라고 정의해 주었다.

Q 여성, 아동, 청소년등 사회적약자를 위해 발의 하신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사회문제가 된 디지털성착지물관련법안이 통과된 만큼 일명 아청법이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 하시는지 궁금하다 

양 의원은 일단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이 이제까지는 성착취물에 관한 증거수집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쓸 수 있게 되고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소지하는 자체도 불법이라는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디지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가장 문제는 없앨 수가 없다. 기술은 너무나 진보하고 또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유통되지 않고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범죄를 추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을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범죄가 없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Q 산자위원으로 탈원전 정책문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활동이 많고, 특히 작년 국감때는 감사원 감사 관련하여 증인요구를 통해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번정권의 탈원전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양금희 의원은 이같은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에너지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탈원전이다면서 에너지정책은 탄소중립기후 변화를 막자고 하는 전세계적인 아젠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그 초점에 맞춰줘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구조 자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산업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그중에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폐쇄하고 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은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 이제 에너지마다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소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TOP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은 굉장히 경직성에너지원이다. 한번 발전을 시작하면 그 발전 양을 프레시벌하게 왔다갔다 줄일 수가 없고 신재생에너지는 그런 것에 플러스 간헐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기후에 따라 발전양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둘이 경직성인데 지금 전력량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르다면서 전력을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 전기 생산량이 많이 생산되는 것과 반대로 적게 생산돼도 문제이다”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이같은 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에너지 발전관이 필요한데 현재 석탄발전과 가스 발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석탄발전이 점점 줄어들면 가스발전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둘 다가 CO²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원인 이다. 석탄이 제일 많고 그보다 적은 게 가스발전소지만 가스발전도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불완전연소 되는 기간이 있다. 그때 배출되는 CO²량은 석탄 못지않게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석탄에 비해 가스가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그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도 들어가는데 이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낮춰준 것이 바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양 의원은 “적정선의 전기요금을 원전이 유지해 왔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탈원전을 하니 이후 원전을 없애고 나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많이 지적 했고 탈원전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도 그 과정이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 들이 잘 못 됐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원자력에너지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 수력발전 보다 오히려 CO² 발생자체를 적게 하는 게 원자력발전"이라고 손꼽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두가지의 문제점있다고 말해주었다.

양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서는 “하나는 경직성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 두 가지만 극복할 수 있으면 원자력만큼 좋은 에너지가 없다면서 최근 빌게이츠가 소형 원자로를 미국서 개발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도 SMR이라고 소형모듈원자로라고 해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끼워 맞추기를 하면 더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개발에 들어갔다면서 오는 2030년 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스발전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의원은 원전에는 대형원자로도 있고 중형원자로 등 원자로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에 대한 생태계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를 지탱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적인 경제인데 실물경제 그것은 산업이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산업인데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과 산업이 동기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라면서 다 수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동기화해서 속도 조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 최근, 특히 이번 4월 국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양 의원께서 연이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전망은?  

양금희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자고 외부적으로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합의 했다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법안소의에 우선 관련한 손실보상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발의돼서 올라온 법안이 우리 당이 처음 1호 법안으로 만들었던 코로나 민생지원법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발의된 법안까지 다 합치면 20여개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20여개의 법안 각각마다 다르다면서 재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부분을 각개로 들어가면 다 다르다면서 지금 전체를 모아가지고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즉, 소위원회에서 같은 종류의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을 모아 논의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단시간이나 단시일내에 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면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그 법안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Q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에 대한 복안은?

양금희 의원은 재원마련 자체가 어떤 형태이던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기금이던 아니면 국가가 지금처럼 빚을 내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처럼 국민들이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100만원씩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할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이자융자나 저금리 융자를 통해 목숨을 연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앞을 내다보면서 만드는 것이고 이 법안을 기준으로 해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 손실 보상을 그전에 일어났던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소급적용이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즉, 지금 일어난 것을 미리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일어났던 손실을 보고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소급적용과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Q 대구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을 위해서도 성과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인지?  

양 의원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엑스코선”을 힘주어 말한다.

그는 “엑스코선은 예타 통과에 따라 건설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SOC 사업으로서 대구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부지 쪽이 지금 시청 별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시청이 새로 지어 달서구로 이전한다면서 도청 지역에 도심 내 큰 땅이 남고 큰길 하나 건너 경북대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신천을 건너 제일모직 자리인 삼성경제센터 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곳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산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게 IOT 기반의 빅데이터 사업이나 앞으로 '메타버스'가 되는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 것과 대구가 메디시티인 정밀의료 등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계속해서 "이같이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도 극복 가능했다면서 대구에 첨단의료 쪽 맞춤형 치료 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전에 대구하면 섬유로 알려졌는데 지금 대구는 그런것들이 없고 앞으로는 테크로롤로지 산업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래학자들은 의료산업이 반도체산업의 10배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는데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승부를 걸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를 배우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Q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대한 핀셋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중소제조업체 전기료 할인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다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뿌리산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중에도 뿌리산업이 제일 중요한데 금형이나 소재 등 이런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같이 뿌리산업에는 전력소모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조업에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 비율이 높은데 그러다보니 소규모사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면서 전기할인 등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울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중소기업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Q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대구북구갑 주민은 애인과 같다 늘 가슴 설레고 뜨거운 열정을 샘솟게 해서 연애하는 느낌으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신선하게 와 닿았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인지?

양금희 의원은 지금도 연애하는 느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 의원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뛴다면서 이렇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공적으로 꼭 이 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다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지향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미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인다면서 이런것 때문에 시민운동을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Q 국회의원 양금희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길 바라시나요?

취재진의 이 질문에 대하여 “그말이 제일어렵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나 기자분들을 만나면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사람들을 만나면 권위적이지 않는 편이라면서 권위는 일을 할 때 권위가 필요한것이라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것은 권위가 아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다 똑같은 같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평소 사무실 직원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기자 분들도 그렇고 동료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하는 게 똑같다고 말한다. 

그는 늘 누구를 막론하고 사무실이나 여타의 지역에서 만남이 끝나면 문 앞까지 나가 인사를 하는 편이라면서 그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일에 있어서는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양금희 의원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구에 새로운 산업으로 의료산업 등 이런것들을 통해 대구에 새로운 산업의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꼭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1961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오고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상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10년간 교사로 재직했다.

이 후 그는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에 인재 1호로 영입되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으로 재직, 지난 2020년 대국광역시 북구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고 당해연도에 득표율 49.8%롤 얻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정치인이다.

그는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금희 의원의 블러그 대문에는 “주민과 나란히, 희망은 가까이”라는 글이 우선한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수용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구 갑 선거구민외에도 전국적으로 정책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그의 블로그 대문에 “주민과 나란히, 희망은 가까이” 라는 글과 같이 눈 높이를 맞추는 정치인,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자임하며 소통과 원칙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그만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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