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3일,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결국 4월에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나고 가게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거리가 끊기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하기에만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4.7재보궐선거 전까지는 민심의 절박함을 따라가는 듯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 국회가 다시 그들만의 ‘정쟁터’로 돌아간 셈이라면서 기득권의 관성에 국민 곡소리만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석이 부족한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냐"고 따져 물었다.

여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넘게 가진 여당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 헌법이 보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것은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재부에 끌려만 다닐 것이냐면서 실망을 넘어 한심스럽다. 새로 당선된 집권여당 송영길 대표도 당정협의를 해보겠다며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 대표는 계속해서 "이 나라는 기재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면서 기재부의 관성에 결정권을 준 국민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세기 말 외환위기 당시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가슴 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면서 위기 앞에 인색한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이다. 정부 여당은 관료들의 보수성에 그만 끌려다니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에 당장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 대표는 백신수급과 관련하여 "백신 수급 불안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면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된 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7만 6천회분만 남아 있다.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지난달 30일 기준 하루 접종 인원이 13만5천여명인 걸 감안하면 남은 백신은 2,3일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접종까지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채 4월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아랫돌 빼내 윗돌 괸’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면서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시민들은 언제부터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그 시간표를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백신 수급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면서 지금은 백신이 최고의 방역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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