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남성이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일을 놓고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아온다. 대한민국 '3대 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이 칭한 대한민국 3대 존엄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송인 김어준 씨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청년은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며 "조국 전 교수 딸의 의사 자격 문제를 지적한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경찰의 조사장을 받고, 김어준 씨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댓글과 문자로 엄포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3대 존엄의 특징은 전(前) 정권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라며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한 명은 시급 100만원의 방송 진행자가 된 이 맛이 바로 위선의 맛인가보다"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 색깔론의 명맥을 이을 기린아가 될 자격이 충분해보인다"고 저격했다.

허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펼칠 프레임이 없는가.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청년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고소 당한 사건이다. 이는 색깔론이 아닌 자유론과 정의론의 문제며, 국가론의 문제"라고 받아쳤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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