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급증했지만, 이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로 열린 청년 고용 대책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15∼29세 청년은 누적 187만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24만6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퇴사한 이들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3%에 불과하다는 얘기"라며 자발적 퇴사 등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용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싱크탱크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주로 60대 이상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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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