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아파트 전세금 인상 논란...임차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경찰, "김상조, 아파트 전세금 인상 논란...임차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 승인 2021.04.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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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경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세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지난주 임차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금 상한 제한을 피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임대차 3법 전 전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즉각 경질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상된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착수에 이은 후속 조치이며 김 전 실장의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데로 임차인과 전세금을 낮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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