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공동주택 세금"…서초구·제주도, 공시가 현실화 비판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서초구·제주도, 공시가 현실화 비판
  • 서해
    서해
  • 승인 2021.04.06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속에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는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경우도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19.08%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69.6% 늘어났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귀하의 귀한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통신 보다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