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선관위가 인증한 민주당의 정체성
[박한명 칼럼]선관위가 인증한 민주당의 정체성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4.05 12:1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선관위와 공영언론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 좌파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시비는 과거부터 보수세력뿐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도 단골소재였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소위 진보언론에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재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온갖 이유로 민주당이 더 ‘진보’적이지 않다며 개탄하는 글들을 기고하곤 했다.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런 논쟁도 확실히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공의로운’ 참여연대 출신 전 정책실장 김상조와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로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 그리고 같은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에게선 어느 덧 기득권 세력의 상징과 같은 탐욕과 부패라는 익숙한 냄새들이 풀풀 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진보 정체성이란 그야말로 음풍농월 시절에나 통했던 과거 기억들이 돼가는 것 같다. 며칠 전 중앙선관위의 웃지 못할 황당한 결정은 이러한 민주당 정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 할까. 

얘기인 즉 선관위가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 3가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냐고 국민의힘 사무처가 문의하자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불가하다고 결정했단다. "해당 문안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다.

기가 차다 못해 웃음이 삐져나온다. 선관위가 민주당은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공인한 꼴 아닌가.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은 저들 이익을 알뜰히 챙기는 자들, 국민의 고통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유능함을 자랑하면서 실은 속이 텅 빈 자들, 정의로운 논리로 정적을 치면서 자기들의 뒤틀린 속과 구린 면모를 숨기는 자들은 역대 기득권이라 불린 자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이런 세력을 심판하는 정례적인 절차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걸 부정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들끓는 민심 틀어막아봤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선관위가 궁예의 관심법이나 뇌피셜로 선거문구를 단속한 사례는 이전엔 없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권 선관위는 최근 3천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대비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5년부터 문재인 정권 전부라 할 2021년까지다.

4월 7일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지난 두 차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모두 포함된다. 선관위의 보험가입 시도, 이것도 예전엔 구경할 수 없던 진풍경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야당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잘 알려져있다 시피 선관위는 최근 문재인 정권 수호의 첨병노릇을 하는 교통방송의 ‘1번 합시다’ 캠페인,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는 불허했다. 민주당 소속 전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을 상기시킨다는 이유를 댔다. 엄밀히 이것도 선관위의 노파심, 뇌피셜이 근거다.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관권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선관위 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은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영방송들의 행태들이 그렇다.

미디어연대 모니터 결과에 의하면 TBS KBS MBC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것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누군가를 등장시켜 카더라를 확산시키면서 여당 후보들에 제기된 온갖 의혹은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분노했는데 이들 언론은 날마다 야당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꿔 선동하고 있다. 집권당을 위해 선관위와 공영언론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끓는 민심을 틀어막는 현상, 이것만큼 민주당의 현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파이낸스투데이는 칼럼니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전문가 칼럼'을 서비스합니다. 전문가 칼럼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로 구성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칼럼입니다. 칼럼 송고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gold@fntoday.co.kr 로 문의해 주세요.

파이낸스투데이는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귀하의 귀한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통신 보다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쩝쩹이간첩 2021-04-07 10:06:53
빨갱이들 보험을 들어줘 맘대로 선거조작을 하라고 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마음의 평화 2021-04-06 01:32:20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ㅠㅠ
이경준 2021-04-05 20:25:53
개인적으로 민주당 얘네들 탈탈 털리는거 한번 보고싶은 사람입니다. 폭격기 한번 지나갔으면 해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