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KBS의 ‘답정너’ 수신료 인상 꼼수
[박한명 칼럼]KBS의 ‘답정너’ 수신료 인상 꼼수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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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공론화작업 뒤에선 4·7 보궐선거 편파보도 딴짓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내년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하필이면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5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숙의토론 조사를 통한 공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 들렸다. 약 200명의 국민 참여자를 초청해 5월 8일과 9일 온라인 숙의토론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수신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인상 폭과 인상을 위해 전제돼야 할 KBS의 공적 책무와 자구 노력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숙의 방식은 미디어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KBS가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다음 달 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필자는 이미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라는 게 연봉 1억원이 넘는 무보직자, ‘놀(고)먹(는)’ 직원들이 절반에 가깝게 널려 있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자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동원한 꼼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KBS와 친여 단체, 한겨레신문과 같은 어용언론, 미디어오늘과 같은 언론노조 기관지격의 미디어전문지, 친문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던 것이 바로 이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참고 ‘꼼수가 느껴지는 KBS의 수신료 공론화 작업’) 수신료 인상에 거부감을 갖는 압도적 국민 다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KBS가 추진하는 이 작업이 투명한 진행과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사실은 분명하다. 숙의 방식을 결정할 미디어학계가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학자들이 주를 이룬다는 현실적인 문제나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라는 원칙적인 입장의 학술적 주장을 고집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본질적으로는 이 작업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이기 때문이다. 국민 4명 중 3명은 KBS의 방만경영, 편파적 보도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76%)한다. 수신료 인상 찬성은 13%에 불과하다. 

여당 후보 선대본부 노릇하면서 수신료 올려 달라는 KBS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때처럼 정권의 국정 공약이나 사회적 영향이나 파장이 커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나 시도해봄직한 작업이다.

그러나 수신료 공론화작업은 차원이 다르다.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신료로 먹고 사는 KBS 임직원들, EBS 임직원 정도로 한정돼 있다. 만일 이번 작업이 공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공론화작업에 수신료 인하나 폐지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답정너’에 불과하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미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 KBS 방만 경영이나 지독한 편파보도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4.7 보궐선거 보도에서도 KBS는 “KBS가 박영선 선대본부인가” “KBS는 오세훈 후보 측이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전혀 다루지 않고, 박영선 후보는 공약 소개 뿐 아니라 예쁘게 포장까지 해준다” “KBS 기자들은 차라리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로 출근하라”는 시민미디어감시단(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비판에 직면해 있다. 

KBS는 지난 번 친문세력이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던 것을 그대로 쫓아 허위보도해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찾으려는 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4.7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만큼 정권심판론이 득세하는데도 KBS 보도를 보면 현실과 영 딴판이다. 박영선 후보의 석연치 않은 도쿄 아파트 의혹은 별것 아니고, 20대를 향한 막말도 잘 알기 어렵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마구 몰아가더니 잘 먹혀들지 않자 최근 보도에선 오 후보 거짓말 논란으로 프레임을 옮기며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 이게 KBS의 현실이다.

KBS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작업에 참여할 고작 200여명의 판단으로, 그것도 어떻게 표본으로 뽑혔는지 알 수도 없을 이들 참가자가 5천1백만명의 국민 전체의 표본이 될 수 없다.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닌 이번 보궐선거에서조차 정권을 위한 충성보도로 난장판을 벌이는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

이번 공론화 작업에 참여하는 언론학계가 이러한 보도현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 도우미 노릇을 한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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