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국회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에 이날 추경안 통과에 따라 약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정부·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불리한 선거구도의 반전을 꾀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며 20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재난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되기 시작하도록 정부와 함께 서두르겠다”며 “준비되는 대로 밤중이나 새벽에도 입금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선거 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여권은 위기감에 휩싸였고.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결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은 일자리사업·코로나19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을 기준으로 면밀한 심사를 강조하며 민주당과 막판까지 추경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야는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해 총선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두고 ‘박 후보의 선거는 돈 푸는 선거’라고 비판한 이유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부각하며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현재의 선거구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어떻게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되는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종에는 300만 원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에는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또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 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농어민 피해 가구를 위한 지원도 새로 마련됐다.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천 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

오늘(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을 마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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