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은 1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市는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의사 결정 할 것을 집행부를 질타했다.

◆ 최성임 의원은 市는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주민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어떤 활동도 없었다. 지역주민들은 암암리에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市의 일방적인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에 평내・호평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평내・호평지역은 지금까지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아무 이상 없이 처리해왔으며, 평내・호평지역은 2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써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이 긴급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책사업이라 하여 주민참여나 정보제공과 이해활동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국책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포기한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 

먼저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지역주민의 참여는커녕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주민과의 숙의 과정 없는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최 의원은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2018년 11월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윤호중 의원(구리),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등 세 명의 국회의원이 6호선을 마석역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양주시는 2019년 5월 구리시와 정책협약을 맺고 6호선을 평내・호평,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6호선 남양주 연장안이 대광위에 제출된 지 1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 노선을 당초 마석이 아닌 와부로 변경하여 제출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 변경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그 사유로 내세우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투명성이 결여된 남양주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 최성임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일수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하며 반대가 많은 정책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투명성도 민주적 정책의사결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이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양주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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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