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이 될 만큼 보는 이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분노를 들끓게 한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배우지를 배신하며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때 배신감에 사로잡힌 마음에 이혼을 바로 결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양육권이나 이혼 재산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한다면 피고 1은 배우자, 피고 2는 상간녀로 기재하여 관할 가정법원 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한다면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배우자, 상간자의 회사나 집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륜 자료를 모을 때에도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배우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모든 증거를 삭제할 수 있으니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이름 외에 휴대폰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또는 자동차 번호 등의 다른 한 가지 정보의 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연인 사이로 추정이 될 만한 문자메시지나 톡 대화, 사진, 해외 동반 출입국 기록 등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관계의 사실까지 온전히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통상 2천 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이혼 시에는 이보다 조금 더 위자료가 더 늘어나기도 하나, 이혼 여부 못지 않게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가 상간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글과 조언 및 법률적 지식만으로 혼자서 이겨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수원, 안양, 안산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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