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최종 LG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수입금지조치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가해 기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양사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홍보전'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하고 K배터리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는 점에서 오점을 남겼다.

SK이노, 미국 사업 타격 불가피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LG의 완승으로 끝난 것인데 ITC는 이날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해줬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긴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되는데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ITC가 이날 10년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각각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해선 4년과 2년의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이지만 유예기간이 짧아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와 합의해 수입금지명령을 풀지 않는 이상 이들 기존 고객과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은 물론,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도 어렵게 된다.

SK가 미국 시장을 지렛대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탑티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 수주를 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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