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물량 공급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이냐"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는가"라며 "결국 기대에 부푼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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