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공수처 이첩은 수사 뭉개는 것"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공수처 이첩은 수사 뭉개는 것"
  • 정성남
    정성남
  • 승인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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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이익 어떻게 측정?…적자 국채 옳지 않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여권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사’가 수사대상인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폭로를 ‘공무상 기밀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짚으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공익 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게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를 여론몰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며,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제도화하기 어렵다"며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 하게 한 데 대한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회동이 예정된 데 대해선 "공수처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 법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어제 소식을 접해 당장 구상하는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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