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350여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350여명 세무조사"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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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부동산 과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탈세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약 35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 개요[출처=국세청]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 개요[출처=국세청]

이들은 아버지에게 고가의 집을 전세로 주고받은 보증금 등으로 집을 산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수십명에게 월세를 놓은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별다른 소득 없이 값비싼 아파트를 산 유학생, 거액의 부동산 강의료를 누락한 인기 유튜버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예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귀국 후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이 구입 자금의 출처를 살펴봤더니, 아버지에게서 지인으로 지인에게서 다시 아들에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돈을 주고받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 가진 못했다.

재테크 열풍을 탄 강의료나 자문료의 탈세 혐의도 이번에 다수 적발됐다.

한 인기 부동산 유튜버는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갭투자 관련 강의를 해주고 회당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또 주식 관련 현금 자문료를 숨기고 가족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설 컨설팅 회사 대표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3백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 결과 탈세 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규제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면서 차입금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천5백여 명을 조사해 천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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