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에 방역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시키고 위기를 증폭해 결과적으로 민생안정을 헤친다”고 주장했다.

또,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달라”며 “국민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백신정책은 안전성 검증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인데 안전성 우선이 정부의 백신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야당,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 또는 비틀기 뉴스와 흔들기라는 방역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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