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역대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근로·사업 등을 통해 번 시장소득은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커졌으나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 지니계수 역대 최소…시장소득 격차 커졌지만 정부 지원으로 개선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1년 전보다 0.006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339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6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 2012년 0.385, 2013년 0.372, 2014년 0.363, 2015년 0.352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6년 0.355로 조금 올랐다.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404로 1년 전보다 0.002 올랐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에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얻은 사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 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20~40%)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시장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는데, 정부가 주는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18.3%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를 낮춘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차이로 보는 개선효과가 0.065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도 역대 최소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천320만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1분위는 1천72만원으로 7.3% 늘었고 5분위는 6천703만원으로 2.6%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5배로 1년 전보다 0.29배포인트(p) 감소했다. 역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11.56배로 전년보다 0.41배 상승했다. 개선효과는 5.31배p로 역대 가장 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438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천43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3%였다는 의미가 된다.

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0.2%포인트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소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용성 강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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