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이민 축소 가능성 대응법 제시
연율 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이민 축소 가능성 대응법 제시
  • 최민지
    최민지
  • 승인 2020.10.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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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美 대선 결과와 국내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미국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 늘어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불확실한 결과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트럼프의 재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 성공 시 기존의 미국 이민자 수를 약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초청이민, 부모 초청이민 카테고리가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삭제될 확률이 높다고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연쇄적인 이민을 막고, 능력 위주(merit-based)의 취업이민을 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내의 불안한 정세와 세금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내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하여 미국의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인당 약 136억 원까지 자녀 1인에게 증여할 수 있어 부모 합산 총 약 270억 원의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는 미국 부모초청이민 축소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국 IR-5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되며 미국 이민국 단계와 NVC 단계, 인터뷰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면 추후 이민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부모초청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은 인터뷰를 제외한 미국 이민국과 NVC 단계는 모두 정상진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길지 않다”라며 “다만 부모초청 카테고리에 대한 삭제 및 축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부모님의 범죄경력, 체포경력 및 불법체류 경력이 있을 땐,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은 학부와 석사를 모두 연세대 법대에서 수료하고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10여 년간 미국 현지에서 경험을 쌓은 김혜욱 대표가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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