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천만원(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다르면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천만원(26건), 2019년 27억8천만원(27건)으로 51%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32억4천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R&D 부정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5억8천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천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천만원(21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2억9천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 31억2천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천만원(3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1천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매년 정부 및 부처에서 국가 R&D 사업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은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R&D 탈취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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