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기업 사업재편' 확대해 신산업 생태계 선점한다
'선제적 기업 사업재편' 확대해 신산업 생태계 선점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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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신(新)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 2.0)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기업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하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회생 노력에도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선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군살 제거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을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연결해 업종·지역·상생형 '사업재편 테마'를 선정하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신산업에는 미래차,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친환경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큰 업종을 과잉공급 상태로 적극적으로 인정해 사업재편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단순 승인을 넘어 승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승인 후엔 이행 점검, 애로 해소 지원 등을 병행하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전환 제도와 연계해 신청·승인 단계에서 두 제도의 승인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기업별로 더 유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기업 1천개에 3년간 40조원을 투입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산업은행 우대대출(금리 0.7%p↓),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요율 0.2%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현장의 수요가 많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2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펀드'를 내년에 신규 조성해 기존의 디지털 산업혁신펀드, 한국형 뉴딜펀드와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100억원, 신산업 초기 사업화에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부터 신산업 진출에 대한 신규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기업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상시로 사업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매각 등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을 '제2의 창업'으로 분류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주재한 정승일 산업부차관은 "사업재편 도전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기업과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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