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악화와 금융환경 변화, 법적 제도적 제약 탓에 위기를 맞은 지방은행이 업무영역 확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 노조 등이 22일 부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 간담회에서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은행 위기 원인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 경제 악화를 꼽았다.

지방은행은 금융 부문의 지역 분산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1967년부터 설립됐는데 규모 경제 효과는 미약하지만, 지역 밀착 경영 및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조업 위주 지역 경제가 악화하고 인구 감소 및 저금리 추이 지속, 수도권 중심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6개 지방은행의 거점별 주력 산업이 대부분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은행 영업 기반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 자금 중개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말미암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방은행의 기존 영업권 내 수요 기반을 취약하게 한다.

2017년 이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예금과 대출, 송금 등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에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등장은 지방은행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 속에서 1997년 7월 이후 지속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는 지방은행 경영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45%,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과 관계형 금융 등이 있지만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시중은행에 비해 열세에 놓은 지방은행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고 강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경쟁을 강화하려면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비이자 부문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등 업무 영역을 확장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형 금융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은행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지방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금중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완화와 지역 재투자 제도 시행으로 지자체 금고 유치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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