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3법 당론 모은다…김종인,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 없어"
野, "경제3법 당론 모은다…김종인,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 없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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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할 것이며, 104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바에야, 여당의 법안 처리에 들러리 서듯 끌려다니는 대신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는 이날 자리에서도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뒤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개별 조항을 갈라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에 사로잡혀 다소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한 언론에 "자기 마음대로 던져놓고 의원들에게 설거지를 하라면 어떡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공정경제'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며, 법안에 찬성하면 공정, 반대하면 불공정이라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관련 3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오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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