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최근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약 6톤...그 중 1.3톤은 전국 곳곳에 방치"
조정식 "최근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약 6톤...그 중 1.3톤은 전국 곳곳에 방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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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고철 취급자 사업장 내 임시보관 중
- 최대 방사선량 0.52~54.7uSv/h로 허용 기준의 5배에서 500배!
- 방치되고 있는 17건의 사례 중 12건이 고철 유통ㆍ납품업자와의 처리 비용 조정 때문!
- 고철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 없기 때문에 언제 처리 될지 기약할 수 없어!

  
[정성남 기자]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가 약 6톤에 달하고, 그 중 1.3톤 이상이 현재까지도 처리·반송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0.8월) 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kg(132건)이고,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kg(1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처=조정식 의원실]
[출처=조정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은 21일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처리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처리 한 뒤 나중에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활용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 무게가 약 6톤에 달하고, 그 중 1.3톤 이상이 현재까지도 처리ㆍ반송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하루 빨리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조치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재활용 고철 취급자의 사업장에 임시 조치돼 있는 '방사능 오염 고철'은 모터 펜, 원형 파이프, 압축 고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최대 방사선량은 0.52uSv/h ~ 54.7uSv/h로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uSv/h의 최소 5배에서 최대 500배에 이른다.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토륨, 우라늄, 라듐, 코발트 등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 2위다.

[출처=조정식 의원실]
[출처=조정식 의원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 시설을 운영,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6~2020.8월)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유의 물질'의 무게는 5976kg(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유의물질이 검출된 재활용 고철 중 62건은 수입국 등으로 다시 반송됐고, 53건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됐다. 그러나 17건은 현재까지도 각 고철 사업장 내 저장소 등에 임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활용 고철의 특성(절단, 훼손)상 원료 제품과 달리 유의물질 발생·유통 경로와 사용 목적 등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 조정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3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 고철'이 인천, 포항, 창원 등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음에도, 고철 처리 비용 부담 주체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사능 오염 고철들이 언제 처리 될지 기약할 수 없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2018년 라돈 침대, 2020년 일본산 화장품에서 검출된 토륨·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은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활용 고철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처리 방안을 원안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처리 비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처리한 후 나중에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활용 고철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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