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해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 발표
중국, 미국 겨냥해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 발표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9.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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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지난 19일 미국을 겨냥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오전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끊어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 기업에 해로운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중국 상무부는 아직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20일부터 중국 앱인 위챗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9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를 일주일 연기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 발표는 이에 앞서 나왔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관련 개인은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명단 규정 발표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닦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중국이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계속 높여간다면 1차 명단이 곧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외국 기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관리는 신뢰할 수 없는 명단과 관련해 "범위는 매우 적은 수의 외국 기업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마음대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명단의 시간표나 대상 기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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