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가기관과 314개 지자체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지켜 620억 낼 판"
박대수, "국가기관과 314개 지자체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지켜 620억 낼 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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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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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정성님기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 내년에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낼 처지에 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314개 기관 중 87곳(27.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며,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이어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으며, 이들 314개 기관의 총정원 90만2천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만5천812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2.86%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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