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전망' 보고서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한동안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활성화,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KIEP는 "스가 총리가 정권 초기부터 수출규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수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는데 아베 내각에서 경제·산업·외교 등 주요 분야를 담당한 장관 8명을 유임하고 행정개혁 담당 장관과 디지털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스가 총리는 후보 시절 디지털 행정을 위해 관련 청을 설립하고, 칸막이 행정 장벽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EP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지속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와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아베 전 총리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봤다.

KIEP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재에 취임할 경우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특히 니카이 간사장과의 친분을 볼 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국회의원 위주의 약식 투표를 주도해 스가 총리 당선에 기여한 인물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지한파에 속하는 사람으로 2020년 1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KIEP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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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