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이 실직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정부는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국민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숨 쉬면서도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자영업자', '친구들과 뛰놀고 싶지만 꾹 참아가며 어른들을 따라주는 아이들' 등을 열거하며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도 버거운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그런 문제에 천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송환 문제와 관련해 "사법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기소가 필요하면 기소할 것이다. 의법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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