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총회 참석…디지털 공정경제
공정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총회 참석…디지털 공정경제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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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법 집행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연차총회 주제는 디지털 경제와 경쟁,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조 위원장은 15일 저녁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의 성과와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비중 확대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계획도 소개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ICN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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