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경기 부양'이 아닌 '구제'에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말하는 건)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어 맞추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선거공학적 표계산이 있다. 본인들의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는 데 이것에 대해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다 의미 있는 논의는 '재난지원금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이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닌 경기 부양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가 1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경기부양은 국민들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필요한 것도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겨우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상가와 시장이 다시 얼어붙게 되고 많은 이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주 재택이야'라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며 "물론 모든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게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 할 수 있을 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