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애먼 판사에 좌표 찍는 건...뭐하는 짓?
진중권, 애먼 판사에 좌표 찍는 건...뭐하는 짓?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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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잘못 있느나...근본 원인은 文정부

[박규진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해 "전광훈은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애먼 판사한테 좌표를 찍는 건 또 뭐하는 짓이냐"며 "그게 민주당 차원의 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이냐. 머리 빈 '대깨문'들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8·15 광복절 집회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대량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광화문 집회와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의 기를 받아서 텔레 감염된 건가. 7월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서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다. 법치 국가인 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건 디폴트값으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의원한테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해줘야 하나. 의원들이 너무 무식하다"며 "민주당에서 공천 주기 전에 제발 후보자들 대상으로 시험 좀 봐라. 수준들하고는.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단체로 실성을 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책임을 못 지겠다면, 권한도 내려놔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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