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확장적 재정 운용과 맞물려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특위는 지난 3년간 15세 이상 고용률과 청년(15∼29세) 고용률이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 개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장소득 개선·공적이전소득 강화 정책에 힘입어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가계소득과 소비 증가가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했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가계소비·공공지출과 민간투자의 선순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법 등을 보완해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답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 참사를 유발했다는 지적에는 "일자리 수 위축 효과는 미미하나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른 저소득근로자의 소득 감소는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을 통해 보전했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등 경험은 소득주도성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예고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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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