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주택자 퇴로를 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은 서울 인기 지역인 강남 4구에서는 작년 동기대비 7% 이상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지선호 현상이 커지고 정부 공급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5%이지만 지방은 0.1%에 그칠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팔면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전국 상승률 전망치는 0.8%다.

한경연은 예전엔 정부 대책발표가 나오면 최소 2∼3개월 관망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봤다.

주택 공급물량 부족, 3천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등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금지·제한 등 무주택자까지 대상에 넣은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서 나타난 공황구매는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상당기간 작용해서 추격매수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석 위원은 "시장 균형을 정책의지만으로 바꾸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가격 폭등과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현상 심화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는 철회해서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외부 충격이 생기면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 하락했다가 빨리 회복한 후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소비와 총생산 위축효과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 분석에서 주택가격은 정부대책 등이 나오면 2분기에 걸쳐 약 4% 하락한 뒤 신속히 회복해 이전보다 2%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소비와 총생산은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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