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등 모든 주체들이 책임져야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대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의 무관심한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가 은폐되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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