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태양광이 부른 산사태 참사, 정권 책임론 불거져
탈원전 태양광이 부른 산사태 참사, 정권 책임론 불거져
  •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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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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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난 가운데, 산사태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 판넬 등 관련 시설은 물론 주변 인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사태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집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충북에서만 8일까지 산비탈 깎아 만든 태양광발전시설 11곳에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그러나 300~400㎜ 집중호우가 내린 충북 북부지역은 태양광발전소 피해가 잇따랐다.

땅값이 싼 산비탈을 깍아 건설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붕괴한 발전설비는 산 아래 농경지로 쏟아져 내린 것.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벌목과 무분별한 토목공사가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이 피해 농민들의 주장이다.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의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은 증설 중이던 설비 대부분이 주저앉았고, 대량동 임야의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사에 붕괴하면서 산 아래 농경지를 덮쳤다.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사고에 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곧 감사원의 탈원전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간 수익성 및 효율성에서 괜찮았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태양광으로 발전 체계를 변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어진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상륙한다고 예고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산사태 발생은 여러 사람들에게 시한폭탄과도 같은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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